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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조기조정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2년부터 주요 법원의 외부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연계 조기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연계조기조정 제도란?
법원이 민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이첩하여 독립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외부기관의 조정결과 합의가 성립하던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복귀시키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
한국거래소의 법원연계 조기조정 대상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법원의 민사조정 사건 중 조정담당판사가 한국거래소에 이첩, 회부한 사건
한국거래소 연계 법원 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12.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2.7월]
부산지방법원 ['13.7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4.5월]
법원연계 조기조정 절차
법원연계 조기조정 절차
  • 분쟁조정팀
  • 02-3774-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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